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9.22

AI 합불 판정

Q.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이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형벌은 신고 없이 영업한 거래소의 몫이지만, 국내 감독을 받지 않는 거래소라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운영하려는 자 포함)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17조 제1항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형벌의 대상은 영업을 한 사업자이며, 이 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조항에 그 거래소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두 법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하므로(특금법 제6조 제2항, 가상자산법 제3조) 해외 거래소라서 신고 의무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분리 예치하고 파산 때 은행이 우선 지급하는 장치 등은 거래소가 국내 은행과 계약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작동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그 감독 밖에 있어 사고가 나도 이런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제1항·제3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적용범위 등) 제2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은 특금법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으로,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의 거래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면서 나머지 부분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책임을 진 쪽은 영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건/예외

이용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특금법·가상자산법의 미신고 영업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거래를 통해 번 돈의 세금, 해외로 돈을 보내는 방법에 따른 다른 법의 규제는 이 답의 범위 밖입니다. 국내에서 원화로 입출금하는 거래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거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금법 제7조 제3항 제2호).

실생활 팁

거래소를 쓰기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 그 거래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목록에 없는 거래소에는 큰돈을 오래 두지 말고, 쓰더라도 출금 경로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미신고 해외 거래소 이용 처벌해외 코인 거래소 불법FIU 미신고 거래소신고 안 한 거래소 이용자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