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상담 녹취록과 계약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금융 · 26.08.25

AI 합불 판정

Q. 금융회사에 상담 녹취록과 계약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권리구제 목적이면 열람요구서를 내고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에는 사본의 제공과 청취가 포함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요구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요구서에 열람의 목적·범위·방법을 적어 제출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제4항). 열람 수수료와 사본 우송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제6항, 시행령 제26조제7항). 열람요구권과 열람 기간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법 제28조제7항).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제1항

조건/예외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나 재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제5항, 시행령 제26조제6항).

실생활 팁

열람요구서에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것」임과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적으세요 — 목적과 무관함이 명백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이행 자료의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보장기간·계약기간이 10년을 넘는 상품은 그 기간까지이므로(시행령 제26조제2항), 오래된 건이라도 먼저 요구해 보세요. 참고로 법이 과태료를 정한 것은 자료를 아예 기록·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이고(법 제69조제1항제12호), 열람 거부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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