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버스킹에서 유명 가수 노래를 부르고 관객에게 팁을 받으면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너구리님 · 💻 온라인 · 26.09.16
Q. 길거리 버스킹에서 유명 가수 노래를 부르고 관객에게 팁을 받으면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길에서 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공연이라, 영리 목적 없이 누구에게서도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지 않을 때만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팁은 문언상 그 대가에 들 수 있어, 예외 밖이 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공연(저작권법 제2조 제3호)이고, 공연할 권리는 작사·작곡자에게 있습니다(제17조).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예외가 제29조 제1항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하며, 공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주는 경우도 빠집니다. 팁 상자나 계좌·QR 송금으로 받는 돈은 문언상 「어떤 명목으로든지」 받는 대가에 들 수 있어 이 예외를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버스킹 팁이 이 대가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 밖이면 허락 없는 공연은 공연권 침해가 되고,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136조 제1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반주 음원(상업용 음반)을 틀어 놓고 부르는 부분은 제29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그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장소(커피 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대규모점포 등)에서는 이 예외가 없는데 길거리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팁을 받으면 이 「대가」 요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이 공연자에게 공연비를 주는 행사라면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음부터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스킹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송출하거나 영상으로 올리면 공중송신(제18조)이라 제29조 제1항의 공연 예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리 목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도로·공원 사용 허가 문제는 이 답의 범위 밖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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