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돈 쓰면 처벌받나요?
☀️ 일상 · 조회 33 · 26.06.13
AI 합불 판정
Q. 길에서 주운 돈 쓰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주운 돈을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돈은 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입니다.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으로 사용하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도 법적 의무는 동일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1항,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조건/예외
• 주인을 알면 주인에게 바로 돌려주고, 모르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제출합니다 •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습니다 • 경찰 공고 후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뒤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다시 잃습니다 • 주인이 나타나면 물건값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주운 돈은 바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제출하세요. 7일을 넘기면 보상금·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고, 써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길에서 주운 돈 써도 되나주운 물건 사용하면 범죄인가유실물 신고 안 하고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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