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보상금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슴님 · ☀️ 일상 · 26.09.10

AI 합불 판정

Q. 길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보상금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정해진 비율은 없어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다만 물건을 돌려준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인이 줄지 말지 고르는 사례금이 아니라 지급 의무이고, 법이 정한 고정 비율은 없어 5~20%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경찰서에 맡겼다가 주인이 나타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청구권자임을 확인한 뒤 기일을 정해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게 하고, 협의와 그 이행이 끝나야 물건을 돌려줍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유실물법 제6조), 직접 돌려준 경우라면 그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주인이 끝내 주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할 문제이고, 유실물법에는 보상금을 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유실물법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유실물법 제12조(준유실물), 유실물법 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유실물법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제1항·제2항,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습득물의 반환),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습득물의 제출)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고, 주운 물건을 횡령해 처벌받은 경우도 같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착오로 점유하게 된 물건에는 유실물법이 준용되지만 보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12조 단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단서). 습득자는 미리 신고해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유실물법 제7조), 주인도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유실물법 제8조 제1항·제2항). 「물건가액」은 단순히 물건의 시가나 액면이 아니라, 주인이 물건을 돌려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다389 판결 — 분실 직후 사고신고가 된 고액 횡선 자기앞수표 사안). 지갑 속 신분증·카드처럼 재발급할 수 있는 물건을 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법령에 기준이 없고 이 판례만으로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생활 팁

직접 돌려줄 때는 주인의 연락처를 받아 두고, 보상금은 반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요구하세요. 주인을 모르면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주운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제출하고 보관증을 받아 두세요 — 주인이 나타나면 경찰서가 기일을 정해 보상금 협의를 하게 합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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