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계속 부양해야 하나요? 재혼하면 달라지나요?

여우님 · 👪 가족 · 26.09.10

AI 합불 판정

Q.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계속 부양해야 하나요? 재혼하면 달라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남편이 사망하면 시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고, 따로 산다면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재혼하면 시부모와의 인척관계 자체가 끝납니다.

민법 제775조 제2항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도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인척관계는 유지되고,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관계가 소멸하므로,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그래서 남편이 살아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제974조 제1호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남편이 사망하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제974조 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하므로 그때부터는 시부모에 대한 친족으로서의 부양의무 근거 자체가 없어집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제2항,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제1호·제3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 아들이 1999년 사망한 뒤 어머니(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아들이 사망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들 사망 이후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시부모와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남편이 사망했어도 제974조 제3호에 따라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로 살며 생계를 달리한다면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도 같은 기준입니다. 시부모의 친자녀(남편의 형제 등)가 지는 부양의무는 이와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남편 사망 후 시부모님을 돕는 것은 도의적 선택일 수 있지만, 따로 산다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부양료 청구를 받았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니 주거·생활비 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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