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 서명 없이 저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이 계약은 유효한가요? 지금 제가 동의하면 되나요?
곰님 · 💳 금융 · 26.09.25
Q. 남편이 제 서명 없이 저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이 계약은 유효한가요? 지금 제가 동의하면 되나요?
👉 계약 체결 때 본인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그 사망보험은 무효이고, 지금 동의해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피보험자가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09다74007). 동의는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포괄적·묵시적·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합니다(2006다69141).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서명 없이 가입한 사망보험은 지금 동의하더라도 살아나지 않으며, 보장이 필요하면 서면 동의를 갖춰 새로 계약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피보험자가 계약 자리에서 내용을 설명 듣고 그 계약에 관해 서명을 대신해 달라고 구체적·개별적으로 권한을 준 경우의 대리 서명은 유효한 서면 동의로 인정됩니다(2006다69141). 제739조로 상해보험에도 준용되어,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계약도 체결 시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2024다238392).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생명보험에는 제731조가 적용되지 않지만(제735조의3 제1항),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정할 때는 규약에 명시적인 정함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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