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화번호 유출한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 · 조회 229 · 26.06.13
Q. 내 전화번호 유출한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전화번호를 흘린 사람이 회사·기관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쪽이거나 업무상 알게 된 번호를 누설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적으로 알게 된 번호를 지인이 말해 준 것만으로는 처벌 조항을 찾기 어렵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지만, 누가 어떤 경로로 알게 된 번호를 흘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립니다. ① 회사·기관처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제59조 제2호 위반으로 같은 형입니다(제71조 제9호). 대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처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2015도8766). ③ 사적인 관계에서 알게 된 번호를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 준 경우에는 이 조문들을 적용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도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비밀을 망 침입 등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사람(또는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알리는 행위만 「누설」로 보므로(2017도15226), 아는 번호를 전해 준 것만으로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번호와 함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을, 내 의사에 반해 번호를 메신저·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게시하는 일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따로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벌 가능한 경우: ①회사·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②직원·관리인 등이 업무상 알게 된 전화번호를 누설한 경우(제59조 제2호·제71조 제9호) ③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누설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49조·제71조 제1항 제14호) 처벌이 어려운 경우: ①본인이 제공에 동의했던 경우 ②지인이 사적으로 알고 있던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한두 번 알려 준 것에 그친 경우(비방 글이 함께 있으면 명예훼손, 내 의사에 반해 메신저·인터넷으로 반복해 퍼뜨려 불안감을 줬다면 스토킹범죄를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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