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점선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거나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

펭귄님 · 🚗 교통 · 26.10.09

AI 합불 판정

Q. 노란 점선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거나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황색 점선은 넘을 수 있는 중앙선이지만, 마주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좌회전해 들어가다 부딪친 사고를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주 오는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앞지르던 중 상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부딪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어, 반대 방향 교통에 충분히 주의했는지로 갈립니다.

중앙선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등의 시설물이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차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대법원은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 점선 중앙선이라도,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넘을 필요가 있고 반대 방향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90도1656). 그 사건은 50여 m 앞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고도 좌회전해 반대 차로로 들어가다 부딪친 사안으로,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고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황색 점선 편도 1차로에서 대향 차가 없음을 확인한 뒤 앞서가던 자전거를 앞지르려 점선을 넘었는데 자전거가 도로를 건너려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부딪친 사건은, 통행방법에 따른 것이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도 아니어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91도821).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법정형은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5호,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제4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실제 사례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 황색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일반도로에서 피고인이 왼쪽으로 난 길로 들어가려고, 50여 m 앞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도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반대 차로로 넘어 들어갔다가 미처 다 건너지 못하고 오토바이와 부딪친 사건입니다. 원심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좌회전이 허용되는 황색 점선이라도 반대 방향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넘어간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구 도로교통법 사안).

조건/예외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는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중앙이나 좌측 부분 통행을 허용하되, 도로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방향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 두 판결은 중앙선 통행 조문이 구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이고 황색 점선을 구 시행규칙이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음」으로 설명하던 시기의 사안이며, 현행 제13조 제3항·제4항 구조에서 같은 쟁점을 다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90도1656 판결이 인용한 구 시행규칙은 황색 실선을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는 선으로 정했고, 실선을 넘어 사고를 내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선 침범입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임의로 그은 황색 점선은 중앙선이 아닙니다(2003도1895).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중앙선을 넘으면 범칙행위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1호, 제156조 제1호 괄호). 사고 없이 단속되는 일반 중앙선 침범은 시행령 [별표 8] 제5호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원, 시행규칙 [별표 28] 제8호 벌점 30점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방법 위반은 단서 제4호의 별도 사유입니다.

실생활 팁

점선 구간에서 좌회전하거나 앞지를 때는 마주 오는 차가 보이면 지나간 뒤에 넘으세요. 마주 오는 차를 보고도 건널 수 있겠다고 판단해 넘은 것만으로는 중앙선 침범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90도1656 판결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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