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을 운영하는데 소방안전교육을 사장만 받으면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받아야 하나요?

고양이님 · 🏪 자영업 · 26.09.05

AI 합불 판정

Q.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소방안전교육을 사장만 받으면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받아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아르바이트생 전원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장(다중이용업주)과 함께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 종업원 1명 이상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기면 사장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행령 별표 6 기준 1회 100만원·2회 200만원·3회 이상 300만원입니다.

노래연습장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이라(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사장 본인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 대상 종업원이 받도록 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제2항은 업주가 교육 대상 종업원이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육 대상 종업원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주 외에 그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상 가입의무 대상인 종업원 1명 이상이어서,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는 신규 교육(업주는 영업 시작 전, 대상 종업원은 일을 시작하기 전), 보수 교육(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수시 교육(안전 관련 위반이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으로 나뉘고 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6항).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 기준 1회 100만원·2회 200만원·3회 이상 300만원이고,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과태료 대상을 다중이용업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제1항·제2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제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7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 제1항 제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조건/예외

그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업주·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고(법 제8조 제1항 단서),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다중이용업소에서 일하게 된 사람은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7항). 국외체류,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임신·출산 등으로 기간 안에 받을 수 없으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업주가 직접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연기·대리 수강의 세부 기준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종업원이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더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 차수는 최근 1년 기준입니다.

실생활 팁

새로 사람을 쓰기 전에 누구를 교육 대상 종업원으로 둘지 정하고, 그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게 하세요. 교육 이수증명서를 보관하고 2년마다 돌아오는 보수 교육 시기를 달력에 표시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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