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나 다세대주택에 전입신고하면서 호수를 빼먹거나 틀리게 적으면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백조님 · 🏠 부동산 · 26.10.12
Q.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에 전입신고하면서 호수를 빼먹거나 틀리게 적으면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 건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다가구주택(건축법상 단독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호수를 빠뜨리거나 틀려도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동·호수 없이 지번만 적으면 대항력이 없고, 실제와 다르게 적힌 동 표시를 바로잡으면 바로잡은 뒤에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민등록이 대항력 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채우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그 집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등록돼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97다29530 등).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므로 전입신고에 지번만 적으면 충분하고 거주자 편의로 나눈 호수까지 적을 의무나 필요가 없으며, 지층 1호를 「연립-101」로 잘못 신고했어도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97다29530). 다가구주택 안에서 계약서와 다른 호실을 넘겨받았거나 넘겨받은 호실이 바뀐 경우에도 인도 요건은 유효합니다(대법원 2025다211354). 반면 다세대주택을 동·호수 없이 부지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한 임차인(대법원 95다48421)이나 연립주택을 지번만으로 신고한 미등기 전세권자(대법원 94다27427)는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다세대주택의 동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등록됐다가 정정된 사건에서는 실제와 맞게 정리된 이후에야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94다13176).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판례는 건축물대장·등기부상 건물이 단독주택(다가구)인지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인지와 그 표시를 함께 봤습니다. 경계 사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나중에 구분등기됐더라도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번만으로 충분하지만(대법원 2001다80204 판시 [2]), 같은 지번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있고 단독주택에도 등기부와 같은 동·호수로 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돼 있다면 동·호수까지 전입신고해야 합니다(같은 판결 판시 [3]). 다세대주택에서 동은 맞고 호수만 틀린 경우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여기서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사회통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5다211354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하고 입주자가 계약서(305호)와 다른 호실(205호)을 넘겨받은 다가구주택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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