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대학병원 진료기록을 건강관리 앱으로 옮기고 싶은데, 병원에 제 정보를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26.09.21

AI 합불 판정

Q. 다니던 대학병원 진료기록을 건강관리 앱으로 옮기고 싶은데, 병원에 제 정보를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다니던 병원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등) 또는 상급종합병원이고, 받는 앱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법정 기준을 갖춘 곳이라면 고시가 정한 범위의 진료 정보를 앱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원에는 이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제2항은 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술 기준을 갖춘 자에게 전송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요구를 받는 상대방(보건의료정보전송자)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보건의료기관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호). 이 고시(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2026년 3월 18일 개정)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을 정보전송자로 정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지 않은 대학병원도 종합병원이면 대상이 됩니다. 보낼 수 있는 정보는 진료기록·조제기록·의료기기로 생성된 정보 등 가운데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정보로서 그 기관이 보유하는 것이고(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2항 제1호), 고시 별표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환자정보·내원정보·진단정보·약물처방정보·수술 및 처치내역·진단검사·알레르기·영상검사·병리검사 정보를 전송 요구 시점부터 3년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병원은 시간·비용·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컴퓨터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하여야 하지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제3항),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고(제35조의2 제6항), 정보주체는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2 제5항). 이 전송요구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제1항 제3호·제2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제2항 제1호·제4항,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제1항,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1항,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

조건/예외

대상 여부는 「대학병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정해지므로, 다니던 병원이 100개 이상의 병상 등을 갖춘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제1항)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4 제1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원은 현재 고시상 정보전송자가 아닙니다. 고시는 의료기관의 정보전송자와 정보항목이 전송시스템에 구축·연계된 경우에 적용하고 시스템에 없는 정보는 전송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제로 전송되는 병원과 항목은 보건의료 분야 중계전문기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는 앱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나 시설·기술 기준을 갖춘 자가 아니면 이 조문으로 전송을 요구할 수 없고, 받는 쪽에 따라 보호위원회 고시로 전송을 요구할 수 없는 정보도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 제3자 전송 대상 기관은 본인에게 직접 보내 달라는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의 상대방이기도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3호, 2026년 8월 20일 시행). 반면 평균매출액 1,800억원 초과 등 일반 처리자에게 본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 의료기관은 제외)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정보를 모으는 마이데이터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병원에 종합병원 이상인지와 전송요구가 가능한 항목·접수 방법을 먼저 물어보고, 쓰려는 앱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는지 앱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전송요구 대상이 아니라면 의료법에 따라 본인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직접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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