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병역지정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나비님 · 🪖 병역·군 · 26.10.03

AI 합불 판정

Q. 다니던 병역지정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업체가 폐업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하고, 그 안에 옮기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병무청장이 3개월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39조 제3항 단서ㆍ제1호, 시행령 제85조 제1항). 옮길 곳은 해당 분야의 병역지정업체이고(시행령 제85조 제2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옮겨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3개월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5조 제5항). 옮기기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지만 3개월을 넘는 부분은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고(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7호), 기간 안에 옮기지 않으면 편입이 취소됩니다(법 제41조 제1항 제6호). 또 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연장해 복무해야 합니다(법 제41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3호).

근거 법령

병역법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3항 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호ㆍ제5항, 병역법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1항 제6호ㆍ제2항 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2항 제3호ㆍ제7호, 병역법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6호

조건/예외

폐업 사실은 업체장이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지만(법 제40조 제6호), 옮겨 갈 업체를 찾는 일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대기기간 연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의 재량이라 당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6개월에 못 미치는 휴업은 의무적 전직 사유가 아니라 그 기간만큼 복무가 연장되는 사유이고, 원하면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옮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5호).

실생활 팁

폐업을 알게 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세고, 관할 지방병무청에 상황을 알린 뒤 바로 같은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찾기 시작하세요. 기한 안에 구하기 어려워 보이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대기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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