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유치원이 내년부터 방과후 과정을 없앤다는데,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반드시 운영할 의무가 있나요?
늑대님 · 🎓 교육 · 26.08.12
Q. 다니던 유치원이 내년부터 방과후 과정을 없앤다는데,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반드시 운영할 의무가 있나요?
👉 방과후 과정은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운영 의무가 없고, 다만 폐지하려면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유치원은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유치원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방과후 과정을 열지 않거나 없앤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인건비와 교재ㆍ교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무가 아니라 재정 유인책입니다. 다만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이어서, 국공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1항), 사립유치원의 장은 폐지 결정 전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시ㆍ도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여부와 시간은 지역과 유치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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