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택배로 받아 지시받은 곳에 전달하는 심부름 알바를 했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오리님 · 💻 온라인 · 26.07.19

AI 합불 판정

Q.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택배로 받아 지시받은 곳에 전달하는 심부름 알바를 했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가를 받고 통장과 카드를 전달만 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점유나 소지를 이전하는 행위를 '전달'로 보고, 그 과정이 불법적 거래에 기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택배로 받아 다른 곳에 옮겨주기만 했더라도 대가를 받았거나 그 용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달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취하는 데 쓰였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 제2호·제3호, 제49조(벌칙) 제4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 제32조(종범)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은 위임장 등을 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수수료를 받고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에서, 접근매체의 '전달'을 타인 명의 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점유·소지의 이전으로 해석하고, 그런 사정을 알고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고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건/예외

무상으로 단 한 번, 정상적인 업무로 믿을 만한 사정에서 전달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대가를 받았거나 반복적으로 여러 건을 전달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생활 팁

출처를 알 수 없는 통장·카드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달했다면 경찰(112)에 자진 신고하고, 요청 메시지와 택배 송장 등 증거를 보전해두면 고의 없음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통장 전달책카드 택배 알바접근매체 전달 알바보이스피싱 전달책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