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택배로 받아 지시받은 곳에 전달하는 심부름 알바를 했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오리님 · 💻 온라인 · 26.07.19
Q.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택배로 받아 지시받은 곳에 전달하는 심부름 알바를 했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가를 받고 통장과 카드를 전달만 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점유나 소지를 이전하는 행위를 '전달'로 보고, 그 과정이 불법적 거래에 기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택배로 받아 다른 곳에 옮겨주기만 했더라도 대가를 받았거나 그 용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달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취하는 데 쓰였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무상으로 단 한 번, 정상적인 업무로 믿을 만한 사정에서 전달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대가를 받았거나 반복적으로 여러 건을 전달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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