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앱에서 판매자가 상품 결함을 숨길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온라인 · 26.09.09
Q. 당근 앱에서 판매자가 상품 결함을 숨길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사기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품 결함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팔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판매자가 상품의 결함·하자를 알면서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해 구매자를 속였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남아,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업자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제3조 제3항이 적용을 배제합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②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했을 것 ③ 구매자가 이를 믿고 거래했을 것 ④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 넷이 갖춰지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넷이 다 갖춰지지 않아도 하자가 있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자(통신판매업자)인 경우에만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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