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앱에서 판매자가 상품 결함을 숨길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온라인 · 26.09.09

AI 합불 판정

Q. 당근 앱에서 판매자가 상품 결함을 숨길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사기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품 결함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팔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판매자가 상품의 결함·하자를 알면서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해 구매자를 속였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남아,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업자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제3조 제3항이 적용을 배제합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제1호(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정)

실제 사례

판매자가 '완벽한 상태'라고 표기하고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을 판매해 구매자가 고장을 확인한 경우, 결함을 알고도 숨긴 것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예외

①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②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했을 것 ③ 구매자가 이를 믿고 거래했을 것 ④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 넷이 갖춰지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넷이 다 갖춰지지 않아도 하자가 있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자(통신판매업자)인 경우에만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판매할 때 '흠집 있음', '배터리 저하', '작동 확인 필요' 등 객관적 상태를 정확히 표기하면 분쟁 예방됩니다. 구매자도 거래 전 상세 사진·영상 요청, 테스트 후 구매하고 계약금 송금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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