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위임받은 추심 회사가 밤 10시에 전화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고래님 · 💳 금융 · 26.07.16
Q. 대부업체에서 위임받은 추심 회사가 밤 10시에 전화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이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심·불안감을 주고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대부업체 채권이면 채권별 7일 7회를 넘는 연락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같은 방식의 방문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밤 시간 연락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공포심·불안감 유발과 평온 침해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부업자·은행 등 채권금융회사등의 개인금융채권이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이 그 자체로 금지되고, 위반하면 제5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재난·사고 등의 사정이 있으면 제17조에 따라 연락이 유예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개인 채권자가 같은 행위를 해도 채권추심법 제9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7일 7회 추심연락 제한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채권금융회사등이 상대일 때만 적용되고, 채권별로 각각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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