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동의서도 안 쓰고 제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면 위법인가요?
물개님 · 🔒 개인정보 · 26.07.07
Q.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동의서도 안 쓰고 제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면 위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신용정보는 미리 개별 동의를 받아야 조회·제공할 수 있고,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규정합니다. 제1항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항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도 같은 동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공하는 쪽과 조회하는 쪽 양쪽에 동의 의무가 걸려 있는 구조여서, 상담 창구가 동의 없이 조회했다면 제2항 위반입니다.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면 제5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상담 전에 조회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을 알리고 개별 동의를 받았다면 적법한 조회입니다. 반면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다른 대출모집인이나 업체에 넘겼다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위반으로 제50조 제1항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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