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조교(RA)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교육 · 26.08.18
Q. 대학원 연구조교(RA)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도교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다면, 대학원생 신분이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최저임금과 서면 근로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에서 지도교수나 연구실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 급여(인건비)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학위과정 이수를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스스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가깝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업무 내용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 급여의 정기성과 산정방식, 겸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근로자성이 판단되며,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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