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에서 장애가 있는 수험생에게만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면 위법인가요?

곰님 · 🎓 교육 · 26.08.28

AI 합불 판정

Q. 대학 입학전형에서 장애가 있는 수험생에게만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면 위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수험편의 확인 목적이 아닌데 장애수험생에게만 별도 면접·신체검사를 요구하면 차별로 위법이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요구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해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4호), 이를 위반해 수험편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38조 제2호). 이 형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수험생에 대한 요구에 적용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7항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만 추가서류나 별도 양식의 지원서류, 별도의 면접·신체검사·추가시험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 위반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이고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제4호, 제38조(벌칙) 제2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제7항, 제49조(차별행위) 제1항

조건/예외

대학이 요구하는 절차가 실제로 수험편의(시험시간 연장, 대필 지원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실생활 팁

입학전형 요강에 없던 절차를 장애수험생에게만 별도로 요구하면 요구 내용과 시점을 기록해 대학 인권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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