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을 키우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고래님 · ☀️ 일상 · 26.09.27
Q.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을 키우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네,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등록·맹견 보험 가입·중성화 수술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허가 없이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이 동물등록(제15조), 맹견 보험 가입(제23조), 중성화 수술을 갖춰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시·도지사는 허가 전에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고(제3항),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때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맹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4항).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기르면 제9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의 잡종(시행규칙 제2조), 그리고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한 개입니다(제2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이 허가제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됐고(법률 제18853호 부칙 제1조 단서), 개정법 본체가 시행된 2023년 4월 27일 당시 이미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허가제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부칙 제11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허가 신청은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월령 2개월 미만이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월령 8개월 미만이고 발육상태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우면 월령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술하고 증명서류를 내면 됩니다(제18조 제1항 제3호 단서·시행령 제12조의3 제5항). 미성년자(19세 미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동물보호법 제10조·제16조·제21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19조). 허가를 받은 뒤에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과 시·도 조례로 정한 장소에 맹견을 출입시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제22조·제101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별표 4] 너목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01조 제2항 제5호). 시·도지사는 허가받은 사람에게 교육 이수나 맹견 훈련을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제1호). 외출할 때 입마개·목줄 등 안전장치를 할 의무(제21조)는 별도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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