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런 계약도 유효한가요?

곰님 · 💳 금융 · 26.08.21

AI 합불 판정

Q.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런 계약도 유효한가요?

안전
위험도★★★★★

👉 계약이 전부 무효라 원금·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대부제공자)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 등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정합니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원본의 반환과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같은 항 제2호(폭행·협박·궁박 이용 등으로 부당하게 체결된 현저히 불리한 계약)도 같은 효과입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월 21일 신설되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만 무효로 하는 제11조와 달리, 이 경우는 원금까지 포함해 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점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제1항제1호가목·나목·제2호·제3호·제4호,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659호) 제2조

조건/예외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과 맺은 대부계약에 적용되고,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과의 거래에는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적 촬영물 요구 외에도 인신매매·장기기증·강제노동 등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제1호나목),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된 현저히 불리한 계약(제2호),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을 포함한 계약(제3호), 약정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연 60%를 초과하는 계약(제4호)도 같은 효과로 전부 무효입니다. 제4호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고 그 전 계약이 갱신 절차 없이 만기만 자동 연장된 경우는 제외되며(대부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부칙에 적용 시점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실생활 팁

이미 낸 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 관련 피해는 계약 무효와 별개의 형사 사건이므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함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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