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사진을 찍은 스튜디오가 제 허락 없이 우리 가족 사진을 가게 인스타그램 홍보에 올렸는데 불법인가요?

사슴님 · 🔒 개인정보 · 26.09.27

AI 합불 판정

Q. 돌 사진을 찍은 스튜디오가 제 허락 없이 우리 가족 사진을 가게 인스타그램 홍보에 올렸는데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계약서 등에서 홍보 활용에 별도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문언상 불법입니다. 스튜디오는 고객 사진을 업무로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라, 촬영 계약 때문에 받은 사진을 홍보에 쓰려면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 없이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얼굴 사진은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개인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객 사진과 예약 정보를 업무로 다루는 스튜디오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촬영 계약을 이행하려고 찍은 사진은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이 사진을 가게 인스타그램 홍보에 쓰는 것은 수집 목적을 넘는 이용이라 금지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정보주체에게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해야만 허용됩니다(제18조 제2항 제1호). 예외 없이 홍보에 썼다면 형벌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스튜디오에 행정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저작권 측면에서도, 사진의 저작권이 사진사에게 있더라도 위탁을 받아 찍은 초상 사진은 위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4항). 이 사안을 직접 다룬 판례나 처분례는 확인하지 못해 조문 문언에 따른 판단입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제2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1항·제3항,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4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조건/예외

촬영 계약서나 신청서에 「포트폴리오·홍보 활용」 동의 항목이 따로 있었고 거기에 동의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동의도 나중에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스튜디오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제3항).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을 어긴 것 자체에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징금은 처리자에게 매기는 행정제재로 위 형벌과 성질이 다르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민사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스튜디오에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면서 홍보에 쓴 근거가 된 별도 동의서를 보여 달라고 하고, 게시물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나 수사기관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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