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니던 학원·헬스장 홍보물에 올라간 제 사진을 내려 달라고 했는데 동의했었다며 안 지워 줍니다. 괜찮나요?

사슴님 · 🔒 개인정보 · 26.09.29

AI 합불 판정

Q. 예전에 다니던 학원·헬스장 홍보물에 올라간 제 사진을 내려 달라고 했는데 동의했었다며 안 지워 줍니다. 괜찮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괜찮지 않습니다. 예전에 동의했더라도 동의는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학원·헬스장은 지체 없이 사진을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처리정지 요구를 받고도 계속 쓰면 별도로 형벌 조항이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사진을 내려 달라는 요구를 처리정지 요구로 보면, 학원·헬스장은 지체 없이 처리를 정지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정지하지 않고 사진을 계속 이용하면 형벌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동의 철회로 보면, 지체 없이 사진을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제37조 제3항), 이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23호). 「예전에 동의했다」는 것은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 동의를 철회하는 것 자체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처리자가 요구를 거절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는 데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계약 이행이 곤란한데 정보주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제37조 제2항 제1호~제4호, 제3항 단서). 거절하거나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37조 제4항).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1항·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2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벌칙)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이미 그만둔 학원·헬스장의 홍보 사진이 위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놓고 따져야 하고, 이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한 사실, 또는 따르지 않은 사실과 이유·이의제기 방법을 결과 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처리가 정지된 사진도 지체 없이 파기 등 조치를 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5항), 이를 어기면 같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5조 제2항 제23호). 퇴사한 회사 홍보물에 남은 직원 사진도 같은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포된 인쇄물을 어디까지 회수해야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및 동의 철회」라고 적어 보내고, 대상 사진과 게시 위치(홈페이지·SNS·전단 등)를 특정하세요. 처리자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면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10일이 지나도 답이 없거나 거절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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