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가 제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와 SNS에 올렸는데 병원을 처벌할 수 있나요?
사슴님 · 🔒 개인정보 · 26.09.28
Q. 성형외과가 제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와 SNS에 올렸는데 병원을 처벌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게시한 의료인·종사자 외에 병원(법인이나 개설자)에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라 피해자인 환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간호 업무나 진료기록 관련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수술 전후 사진은 진료 과정에서 얻은 환자의 정보이므로 동의 없이 홈페이지·SNS에 올리면 이 「발표」에 해당할 수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8조 제1호). 다만 제19조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8조 제1호 단서). 병원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종사자가 병원(법인이나 개설자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위반을 하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병원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의료법 제91조). 또 수술 사진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다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제71조 제4호의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법이 함께 걸릴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항)를 정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얼굴을 가리거나 일부만 잘라 올렸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사진이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의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자가 사진 게시에 따로 동의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의료광고 자체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으로 제19조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관한 항이 새로 들어가지만,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에 관한 제1항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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