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가로수에 걸린 불법 현수막이 보기 싫어서 제가 직접 끈을 잘라 떼어 버리면 처벌받나요?

다람쥐님 · ☀️ 일상 · 26.09.25

AI 합불 판정

Q. 동네 가로수에 걸린 불법 현수막이 보기 싫어서 제가 직접 끈을 잘라 떼어 버리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이 건 현수막의 끈을 잘라 떼어 버리면 그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되고, 대법원도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 끈을 잘라 뗀 사건에서 재물손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을 어겼더라도 여전히 건 사람의 물건이고, 그 법이 정한 정비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위반 광고물에 대해 설치자 등에게 제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불법 현수막은 대집행 절차를 밟아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면 그 절차 없이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제1항). 대법원은 재개발 문제로 대립하던 상대 단체가 가로수에 건 현수막 3개의 끈을 과도로 잘라 떼어 낸 사건에서, 재물손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2022도1665). 이 판결은 그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상 적법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남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도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의 범칙금은 8만원이지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져 범칙금 통고로 끝나지 않습니다(제6조 제2항 제3호). 어느 쪽이든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형법 제20조(정당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2항 제1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9호,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제3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던 피고인은 재개발 방식을 두고 대립하던 지주협의회 회장이 주민총회 당일 지주들에게 불참을 권하려고 도로변 가로수 세 곳에 건 현수막 3개를 발견하고 과도로 끈을 잘라 떼어 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았지만, 업무방해 부분은 일회적으로 의견을 알리려고 건 현수막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가 아니라며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두 죄에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현수막 자체가 옥외광고물법상 적법했는지는 이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조건/예외

형법 제366조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찢지 않고 떼어서 다른 곳에 치워 두는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떼어 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자기 건물이나 담장에 남이 허락 없이 건 현수막을 소유자가 치우는 경우가 정당행위가 되는지는 위 판결의 사실관계(가로수)와 다르고,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처럼 요건을 지키면 적법하게 걸 수 있는 현수막도 있어, 겉보기에 불법 같다는 판단만으로 직접 떼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생활 팁

직접 떼지 말고 현수막의 위치·내용·날짜를 사진으로 남겨 시·군·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신고하세요.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 수거에 보상을 주는 경우는 「불법 전단지 신고하면 포상금 받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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