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서 몰래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봤는데, 산림청이나 구청에 알리면 보상이 있나요?

부엉이님 · ☀️ 일상 · 26.09.21

AI 합불 판정

Q. 등산로에서 몰래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봤는데, 산림청이나 구청에 알리면 보상이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신고해 그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면, 산림청 고시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10%(최저 3만원, 최고 2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공무원·산불감시원 등 직무관련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 제1호는 산림청장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어서(산림재난방지법 제2조 제10호) 구청·군청도 지급 주체가 될 수 있고, 이 호의 포상금은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 고시인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26년 5월 8일 시행)이 정하는데(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사람 등 과태료 대상자를 신고한 사람도 지급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고시 제2조 제1항).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거나 형이 확정·기소유예된 뒤에 지급하고(고시 제5조 제1항), 과태료 사건은 부과액의 100분의 10을 최저 3만원, 최고 20만원 범위에서 줍니다(고시 [별표]). 예를 들어 산림 흡연 1차 과태료 30만원(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6], 2026년 11월 13일 이후 위반 기준)이 확정되면 10%인 3만원을 받습니다. 2026년 11월 12일까지의 흡연에 종전 기준 1차 20만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10%가 2만원이지만 최저액인 3만원이 됩니다.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으면 2년 이상 500만원(피해 1헥타르 미만 250만원), 2년 미만 300만원(150만원), 벌금형이면 벌금액의 10%(20만~50만원), 선고유예·기소유예면 10만원입니다. 받으려면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산림청이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고(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고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신고했다고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 제1항),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포상) 제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정의) 제10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5조(포상금의 지급) 제1항 제1호·제2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5조(포상금 지급) 제1항·제2항,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산불 신고) 제1항,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과태료) 제4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6]

조건/예외

산불 관련 담당공무원, 산불감시원, 산림재난대응단 등 직무관련자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시 제2조 제1항 단서, [별표] 제3호). 같은 사건에 신고가 여럿이면 위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처음 낸 사람이 대상이고(고시 제2조 제2항), 이미 신고된 사안과 같은 내용이거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포상금을 노린 사전공모 등 부정한 신고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4조). 포상금 지급기관은 위반행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이고, 10만원을 넘으면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5조 제2항·제3항).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위반 장면을 보면 위치와 시각을 기록하고, 안전한 거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나 지방산림청에 신고하세요. 같은 사건은 증거를 먼저 낸 사람이 포상 대상입니다. 불씨나 연기를 봤다면 포상과 관계없이 즉시 119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포상금은 지급청구서를 내야 받을 수 있으니 신고 접수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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