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인 줄 알면서 다운로드해서 혼자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고슴도치님 · 💻 온라인 · 26.06.28

AI 합불 판정

Q.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인 줄 알면서 다운로드해서 혼자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제2항의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유포하지 않고 혼자 소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고의범이므로 해당 영상물이 허위·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동으로 저장된 경우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5항

조건/예외

해당 영상물이 허위·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며, 전혀 모르고 자동 저장된 경우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해,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생활 팁

실수로 이런 영상물을 받았다면 재전송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상당 기간 보관했거나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딥페이크 소지죄허위영상물 시청 처벌합성영상 다운로드 처벌딥페이크 저장 처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