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인 줄 알면서 다운로드해서 혼자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고슴도치님 · 💻 온라인 · 26.06.28
Q.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인 줄 알면서 다운로드해서 혼자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제2항의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유포하지 않고 혼자 소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고의범이므로 해당 영상물이 허위·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동으로 저장된 경우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해당 영상물이 허위·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며, 전혀 모르고 자동 저장된 경우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해,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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