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재가 견본주택과 다르면 어떡하나요?
사슴님 · 🏠 부동산 · 26.09.22
Q. 마감재가 견본주택과 다르면 어떡하나요?
👉 법이 다른 마감자재 시공을 예정한 경우는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로 인한 품귀 같은 부득이한 사유뿐이고, 그때도 사업주체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고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주택법 제54조 제6항·제7항). 차이를 따질 때는 공급계약 때 받은(또는 모집공고에 표시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시·군·구가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는 목록표·견본주택 영상물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부의 마감자재와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해야 하고,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전시하는 등 다른 자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평면도·시방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주택법 제60조).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을 때 마감자재의 규격·성능·재질을 적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 실을 촬영한 영상물을 제출하고(주택법 제54조 제3항),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인터넷 게재 포함)했으면 따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목록표와 영상물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해야 합니다(제54조 제5항).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품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 내용이나 목록표와 다른 자재를 쓰려면 당초 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54조 제6항·제7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다른 자재를 쓴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바뀐 자재가 당초와 같은 질 이상인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제54조 제6항·제7항 자체를 어긴 데 대한 벌칙·과태료는 주택법 벌칙·과태료 조문(제101조~제106조)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을 승인 내용과 다르게 짓거나 목록표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제60조 제1항·제3항 위반)는 사업주체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제102조 제16호), 이는 사업주체의 제재이지 입주예정자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고쳐 달라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는 공급계약과 광고의 계약 편입 법리로 따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열람 조문은 「입주자」가 요구하면 공개한다고 적고 있고, 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는 문언은 따로 없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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