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앱에 제 금융정보를 모으고 싶습니다. 전송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고 어디까지 보낼 수 있나요?

물개님 · 💳 금융 · 26.08.13

AI 합불 판정

Q. 마이데이터 앱에 제 금융정보를 모으고 싶습니다. 전송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고 어디까지 보낼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전자문서 등 정해진 방식으로 대상·정보·받는 자·주기를 특정해 요구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전송해야 합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 시행령이 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전송요구를 받는 자,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기 전송 여부와 주기, 전송요구의 종료시점을 모두 특정해 전자문서나 그에 준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요구를 받은 회사는 금융실명법 등 비밀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해야 하며, 시행령은 이를 '즉시 전송'으로 정하되 최근 5년 내의 정보가 아니면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송 범위에는 금융거래 정보뿐 아니라 국세·관세·지방세 납부정보,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와 소액결제정보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회사가 그 정보를 기초로 따로 만들어 내거나 가공한 정보는 전송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3항·제4항·제6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4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조건/예외

본인 요청으로 제3자 제공 금지 특약을 걸어 두었거나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지해 둔 정보는 대면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개인신용평점처럼 회사가 별도로 생성·가공한 정보는 전송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생활 팁

전송요구서에서 '전송요구의 종료시점'을 짧게 잡아 두면 잊고 있어도 그 시점에 전송이 끝납니다. 정기 전송을 고를 때는 주기까지 반드시 특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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