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그만 쓰려고 하는데 전송요구를 철회하면 바로 멈추나요? 회사가 전송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물개님 · 💳 금융 · 26.08.14

AI 합불 판정

Q.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그만 쓰려고 하는데 전송요구를 철회하면 바로 멈추나요? 회사가 전송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철회는 언제든 법이 정한 동의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전송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 즉 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녹음 등 증거를 남기는 유무선 통신 방식 등으로 합니다(시행령 제28조의3 제10항). 철회 처리 기한은 법률과 시행령에 따로 없지만, 같은 법 제22조의9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제11호의 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제1항 제4호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본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요구를 즉시 철회·변경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송요구를 받은 회사는 본인이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따른 요구로 의심되는 경우,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법이 정한 전송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보내 달라는 경우 등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량이지만, 거절하거나 정지·중단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 전송한 회사는 금융실명법 등의 통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송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송이 계속되는지는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6항·제7항·제8항,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1항제1호·제2호,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1항제11호,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10항·제11항·제12항

조건/예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기 전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나 전송요구 시 특정해야 할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도 전송이 거절·중단될 수 있습니다. 철회를 해도 그때까지 이미 전송된 정보는 받은 회사가 보유하므로, 그 정보의 삭제는 별도로 요구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서비스 해지와 전송요구 철회는 별개입니다. 앱을 지우기 전에 철회를 정해진 방법으로 남기고, 전송요구 종료시점과 철회 처리 내역을 화면 갈무리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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