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살인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세요.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 나중에 부모님이 그 결혼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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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8살인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세요.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 나중에 부모님이 그 결혼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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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면 혼인할 수 있는 나이지만 19세 전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해 동의 없이 낸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되지 않고, 그래도 혼인이 성립했다면 무효가 아니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제808조 제1항은 미성년자(19세 미만)가 혼인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동의를, 부모가 모두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혼인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부터 제810조까지 등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때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813조),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한 신고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동의한 사람이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므로(가족관계등록법 제32조 제1항), 동의 없이 낸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동의 없이 혼인이 성립했다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아니라 취소 사유가 있는 혼인이고(제816조 제1호),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7조). 다만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19조).

근거 법령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1항,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1호,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1호 나목 2)

조건/예외

만 18세 미만이면 혼인적령 자체에 미달합니다(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18세·「나이」 표기는 2022.12.27 개정(법률 제19098호,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으로 정비된 문언입니다. 취소는 저절로 되지 않고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 청구가 막힙니다. 동의서 첨부는 가족관계등록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신고 요건이고, 시·구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로 동의를 확인하는지는 법률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신고할 곳에 미리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부모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1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19세가 된 뒤 3개월이 지나면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 청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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