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된 고3인데 친구들에게 SNS로 특정 후보를 뽑자고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아직 17세인 친구가 같이 하면요?
강아지님 · 🎓 교육 · 26.09.17
Q. 만 18세가 된 고3인데 친구들에게 SNS로 특정 후보를 뽑자고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아직 17세인 친구가 같이 하면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 18세가 됐다면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17세 친구는 할 수 없습니다. 17세 친구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친구에게 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법률로 금지·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18세가 된 학생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않지만 17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60조 제1항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17세 친구 본인뿐 아니라 그 친구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제58조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특정 후보를 뽑자'는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 당선·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인지는 내용·반복 여부·목적을 보고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은 이 기간 제한의 예외입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그 밖의 방법 제한도 있으므로, 실제로 활동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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