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요금을 은행에 직접 막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금융 · 26.09.04
Q. 매달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요금을 은행에 직접 막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은행에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이나 보험료처럼 매달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 나목의 추심이체입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에게서 출금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그 동의를 금융회사가 서면·녹취 등으로 직접 받거나 수취인이 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제2항은 지급인이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체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금융회사는 철회 방법과 절차를 약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제15조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나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은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으로 철회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어 마감 시각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또 출금 동의를 철회해도 서비스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요금 채무는 그대로 남고 연체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매달 결제되는 정기결제는 계좌에서 추심하는 추심이체가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이라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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