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못 했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나비님 · 🧾 세금 · 26.08.21

AI 합불 판정

Q. 매매로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못 했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행위 40%)

👉 취득일부터 60일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에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고,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20~50% 감면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올라갑니다. 세금도 내지 않았다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 10만분의 2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이 감면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제1호,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2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1항

조건/예외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유상취득과 다르므로 취득 원인에 따라 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이미 60일을 넘겼다면 지금 바로 관할 시·군·구청에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하세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절반으로 줄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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