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인데 중도금까지 이미 지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개구리님 · 🏠 부동산 · 26.08.09
Q. 매수인인데 중도금까지 이미 지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매수인 스스로의 이행 착수이므로, 그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매수인 스스로의 채무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매수인도 매도인도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행 착수 이후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제권 행사 시기를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하면 이는 정당한 해제가 아니라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되어, 매도인이 오히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계약서에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거나 달리 정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매도인과의 합의해제, 계약서에 따로 정한 해제사유(약정해제권)가 생긴 경우의 해제,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등 법정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의 해제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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