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일하는데 단골손님이 성적인 농담을 하고 몸을 만지기까지 합니다. 사장님은 참으라고만 하는데 회사가 조치할 의무는 없나요?
앵무새님 · 💼 직장 · 26.09.27
Q. 매장에서 일하는데 단골손님이 성적인 농담을 하고 몸을 만지기까지 합니다. 사장님은 참으라고만 하는데 회사가 조치할 의무는 없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의 성적 언동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항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그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라」고만 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9조 제4항 제1호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했거나 손님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되며(제14조의2 제2항),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자 역시 시정 신청 대상입니다. 이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손님 본인의 책임은 이와 별개로 따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업주의 조치 의무는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한 때 생깁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빼고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작은 매장도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불이익이 계속되면 그 종료일부터). 성적인 내용이 아닌 폭언·욕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