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을 잡거나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가 되나요?
펭귄님 · ☀️ 일상 · 26.07.24
Q. 멱살을 잡거나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60조)
👉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을 때리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전반을 의미합니다.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어깨를 밀치는 행위도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한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면 폭행이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접촉이 없는 경우 행위의 신체지향성·거리·목적 등을 따져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당한 시비나 접근을 막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어낸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몸에 직접 닿지 않아도 신체를 향한 유형력이면 폭행이 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시비나 접근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저지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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