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종합보험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교통 · 26.10.06

AI 합불 판정

Q.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종합보험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중에 운전한 것을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지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제4조 제1항 본문)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는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 사유이고(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7호 후문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때에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면허정지 기간에 낸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조 제1항). 이와 별개로 정지 중 자동차를 운전한 것 자체가 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와 제7호 모두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도17733).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제7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1호·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4항,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다리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내 피해차량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무면허운전 부분 무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부분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면허 정지가 아니라 취소 사안입니다.

조건/예외

정지 사실을 알고 운전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대법원 2021도17733은 취소 사안이지만, 그 근거인 「제43조 위반은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라는 법리는 정지 중 운전에도 같은 조문으로 걸려 있어, 정지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 등 실제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시ㆍ도경찰청장은 정지처분 전후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몰랐는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7호가 아니게 되더라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다른 단서 사유가 있으면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보험 특례만 빠집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 이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처음부터 두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면허정지 기간에는 종합보험이 형사처벌을 막아 주지 못합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정지 기간과 만료일을 확인하고,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정지 중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통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소 이전 내역 등)를 챙겨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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