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종합보험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교통 · 26.10.06
Q.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종합보험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중에 운전한 것을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지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제4조 제1항 본문)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는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 사유이고(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7호 후문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때에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면허정지 기간에 낸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조 제1항). 이와 별개로 정지 중 자동차를 운전한 것 자체가 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와 제7호 모두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도17733).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정지 사실을 알고 운전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대법원 2021도17733은 취소 사안이지만, 그 근거인 「제43조 위반은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라는 법리는 정지 중 운전에도 같은 조문으로 걸려 있어, 정지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 등 실제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시ㆍ도경찰청장은 정지처분 전후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몰랐는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7호가 아니게 되더라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다른 단서 사유가 있으면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보험 특례만 빠집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 이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처음부터 두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