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맞아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어 배상을 못 받습니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앵무새님 · 👮 형사절차 · 26.09.19
Q. 모르는 사람에게 맞아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어 배상을 못 받습니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 생명·신체를 해치는 고의 범죄로 중상해(치료 2개월 이상 등)·장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지방공소청에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이고, 과실에 의한 행위는 빠지지만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이라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됩니다(제3조 제1항 제4호). 중상해는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의 절단·파열·중대한 변형 등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면서 치료에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입니다. 중상해구조금은 다친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로 봅니다) 또는 평균임금에 병원급 의료기관 진단서상 치료 개월 수를 곱해 정하되 평균임금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고(제22조 제2항·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만큼은 빼고 지급합니다(제21조 제1항). 신청은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며, 지구심의회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지방공소청」에 설치돼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기·보이스피싱·절도 같은 재산 피해,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 피해는 구조대상이 아니고, 치료 2개월 미만의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치료 후 시행령 별표 1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장해구조금 대상이 됩니다. 같은 피해로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제20조). 신청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25조 제2항). 가해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제19조), 기각·일부기각되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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