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서로 다른가요?
다람쥐님 · 💻 온라인 · 26.07.11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서로 다른가요?
👉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기간 제한 없이 공소시효 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제311조)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형법 제312조 제2항은 명예훼손죄(제307조)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무기한 고소·고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안에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명예훼손 계열 범죄는 대체로 고소기간 제한 없이 다뤄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모욕죄처럼 친고죄인 범죄는 고소기간 6개월을 넘기면 고소 자체가 부적법해지지만, 명예훼손죄처럼 반의사불벌죄인 범죄는 고소기간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만 처벌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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