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몇 미터까지 허용되나요?

☀️ 일상 · 조회 30 · 26.07.23

AI 합불 판정

Q. 목줄 몇 미터까지 허용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20만원(1차)~50만원(3차 이상)

👉 전국 공통 기준이 있습니다. 개(등록대상동물)와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은 길이 2미터 이하여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등록대상동물(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는 그 기준을 길이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 또는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로 정합니다.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 외출하면 예외입니다.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4]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으로 정합니다. 맹견은 월령 3개월 이상이면 외출 시 2미터 이하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 또는 탈출 방지 이동장치를 해야 하며(제21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12조의5),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01조 제2항 제2호).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 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4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아목,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제1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맹견의 관리) 제1항,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제2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항 제2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제2항

조건/예외

①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하(이동장치는 잠금장치 필요) ②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안고 외출하면 예외 ③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 제한 ④ 맹견은 입마개 등 별도 안전장치 ⑤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은 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반려견 입장 자체가 금지(10만원 이하 과태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실생활 팁

늘어나는 자동줄은 최대 길이가 2미터를 넘으면 기준을 벗어날 수 있으니, 산책 중에는 2미터 이내로 고정해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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