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받은 사진을 쓰면서 출처 표시 같은 이용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다람쥐님 · 💻 온라인 · 26.10.02
Q.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받은 사진을 쓰면서 출처 표시 같은 이용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무료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출처 표시·비영리·변경금지 같은 조건을 붙여 이용을 허락한 것이라, 그 조건을 어기면 허락 범위 밖 이용이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자유 이용을 허락한 이미지라면 출처 표시가 필수는 아니고, 침해로 판단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제2항).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라이선스는 이런 조건부 허락이라,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같은 조건을 어기고 사진을 복제(제16조)·게시(제18조)하면 허락 범위 밖 이용으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조건 위반을 곧바로 침해로 본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대법원은 이용허락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경위·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하며, 허락을 받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다55593). 여기서 출처 표시는 라이선스 조건이라, 인용 등 저작권 제한 규정으로 쓸 때의 출처 명시 의무(제37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제138조 제2호)와는 다른 것입니다. 침해로 판단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① 그 이미지에 붙은 라이선스 문구가 무엇인지(출처 표시 요구,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등) ② 내 이용이 그 조건을 어겼는지(쇼핑몰·광고 같은 상업적 이용, 자르기·합성 같은 변경 포함) ③ 조건 없이 자유 이용을 허락한 이미지인지입니다. 라이선스 문구는 사이트·이미지마다 다르므로 내려받을 때 그 이미지의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이라도 올린 사람이 실제 권리자가 아닐 수 있고, 그런 경우 사이트의 허락은 원래 권리자의 허락이 되지 못합니다.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이나 상표·작품에 관한 권리는 사진 이용허락과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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