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반영구 눈썹 문신을 받으려는데 의사가 아니어도 되나요? 문신사법이 생겼다던데 지금은요?
물개님 · 🏥 의료 · 26.10.03
Q. 미용실에서 반영구 눈썹 문신을 받으려는데 의사가 아니어도 되나요? 문신사법이 생겼다던데 지금은요?
👉 의사가 아닌 사람의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5월 21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바꿨고, 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은 지금도 문신사법 시행 뒤에도 없습니다. 다만 미용업 영업소의 문신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금지 항목으로 남아 있어 미용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2027년 10월 29일부터는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등록한 문신업소에서만 문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5611)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1992년 판례(91도3219)의 입장을 바꿨고, 같은 날 그림·글자를 새기는 서화문신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2022도13370). 그 전까지는 비의료인의 문신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돼 왔고,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 부칙도 그렇게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 결격 특례를 둡니다. 판결과 별개로 미용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쓰지 않는 순수한 화장·피부미용만 해야 하고, 같은 조 제7항과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는 미용업자에게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긴 미용업소에는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으로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같은 준수사항 위반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문신행위를 할 수 있고, 면허 없는 문신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문신업소도 문신사가 개설등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판결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관한 것이라, 질병 치료를 내세우거나 의료기기·의약품을 쓰는 등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시술까지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 미용업소의 문신에 [별표 4]·[별표 7]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신사법 시행 뒤에는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하고 그 안에서 문신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 문신사는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할 수 없으며, 문신사도 문신 제거는 할 수 없습니다. 문신사법 시행 뒤에도 그 문신행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문신사 면허 없이 할 수 있습니다(문신사법 제1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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