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을 받은 날을 회사가 무급 휴무로 처리하고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불법 아닌가요?
사슴님 · 🪖 병역·군 · 26.10.01
Q. 민방위 교육을 받은 날을 회사가 무급 휴무로 처리하고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불법 아닌가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구류
👉 민방위기본법은 고용주가 교육 받은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고용주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의 형벌 대상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한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고용주는 제36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형벌 대상입니다. 대원 본인이 교육에 빠지면 과태료(제39조 제1항 제3호)인 것과 달리, 고용주의 불이익 처우는 형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교육일을 무급 휴무로 돌리는 것은 「그 기간을 휴무로 하는 것」에 문언상 정면으로 해당하고, 교육 참석을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 처리가 휴무 처리에 해당한다고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예비군법과 달리 민방위기본법에는 국방부 신고·시정요구 같은 별도의 시정 절차 조문이 없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것이 공식 경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27조는 교육·훈련을 「받은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는 것과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므로, 인사평가 반영은 평가상 불이익이 교육 참석 때문이라는 인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벌칙(제36조 제3호)은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로 적혀 있어, 휴무 처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그것이 임금 미지급 등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급 처리가 휴무 처리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교육 기간의 임금 지급을 명시한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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