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2박 3일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회사가 제 연차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수달님 · 🪖 병역·군 · 26.09.30
Q. 직장인인데 2박 3일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회사가 제 연차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병역법과 예비군법은 고용주가 동원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므로 연차 차감은 문언상 정면으로 걸리고, 위반한 고용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동원훈련은 병역법상 병력동원훈련소집이고, 병역법 제74조의4는 고용주가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해 의무를 이행할 때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도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병역법 제93조의2와 예비군법 제15조 제8항에 따라 똑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 대상이고, 과태료가 아닙니다. 훈련 기간을 근로자의 연차에서 빼는 것은 훈련 기간을 휴가(휴무)로 돌리는 처리라 이 금지 문언에 정면으로 걸린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를 직접 판단한 판례·행정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불리한 처우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0조의4, 병역법 제74조의6이 동원훈련에 준용).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벌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거나 결근·무급으로 처리했다면 휴무 처리 금지 문언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연차 차감이 「휴무로 처리」에 해당한다는 판례·행정해석은 확인되지 않았고, 훈련 기간의 임금 지급을 명시한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의 시정요구와 고발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신고하면 반드시 고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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