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권리금 꼭 줘야 하나요?

백조님 · 🏠 부동산 · 26.11.06

AI 합불 판정

Q. 바닥 권리금 꼭 줘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권리금을 꼭 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고, 줄지와 금액은 기존 임차인이나 임대인 등 권리금을 받는 쪽과의 합의로 정합니다. 다만 상가 임차인이 나중에 다음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법이 원칙적으로 보호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받는 쪽이 기존 임차인일 수도, 임대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가운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으로 정합니다. 이 법에 권리금 지급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기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권리금을 주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낼 의무가 없고 금액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내지 않으면 그 점포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 법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합니다(제10조의4).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그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로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 보호는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며(제2조 제3항),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제3항

조건/예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 포함)에 적용되고(제2조 제1항), 권리금 규정은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제2조 제3항) •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경우도, 임대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제10조의3 제1항). 법이 「권리금 계약」으로 정한 것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기존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제10조의3 제2항), 회수기회 보호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금지된 방해행위입니다(제10조의4 제1항 제1호) •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이 처음 들어올 때 권리금을 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1항 단서)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는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0조의4 제2항)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실생활 팁

권리금을 주기로 했다면 금액, 넘겨받는 시설·거래처, 지급 시기를 계약서로 남기세요.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6).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돌려받는 것을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반환 여부와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나중에 나갈 때 받을 권리금은 내가 낸 금액이 그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과 새로 맺는 권리금 계약으로 정해지고, 임대인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라는 점을 감안해 금액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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