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를 피해 사업 목적 비자로 들어온 뒤 난민 신청을 했어요. 비자를 거짓 목적으로 받은 것도 처벌받나요?

사슴님 · 🌏 외국인 · 26.09.27

AI 합불 판정

Q. 박해를 피해 사업 목적 비자로 들어온 뒤 난민 신청을 했어요. 비자를 거짓 목적으로 받은 것도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난민으로 인정되고 요건을 갖추면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박해를 피해 직접 와서 입국 직후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 인정까지 받은 사람에게 거짓 사증 신청의 형을 면제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짓 사증 신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통고처분이면 범칙금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1명 1,000만원입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해서는 안 되고(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94조 제3호). 출입국사범이라 출입국관서장이 조사 후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고(제10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은 제7조의2 위반의 범칙금 기준액을 1명 1,000만원부터 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형 면제 조항(제99조의2)은 면제 대상을 제94조 제2호(유효한 여권·사증 없는 입국) 등 일부 호로 한정하고 있어, 거짓 사증 신청(제94조 제3호)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1도3652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되는 영역에서 직접 온 난민이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불법 입국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불법 입국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지 않는다 — 가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직접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증을 받아 입국해 성립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와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류상 결혼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위장결혼도 같은 제7조의2가 금지하는 행위이지만, 이 형 면제 논리는 박해를 피해 온 난민에게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제2호·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제1항 [별표 7]·제2항,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 이란 국적 피고인이 사실은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면서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해 사증을 받아 2016. 3. 3. 입국한 뒤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거짓 사증 신청(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제7조의2 제2호)으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이 난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등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의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원심이 형을 면제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협약에 따른 형 면제는 ① 난민으로 인정될 것 ②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되는 영역에서 직접 올 것 ③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난민 신청)할 것 ④ 불법 입국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판결 사안은 입국 직후 신청해 법원 판결로 난민 인정이 확정된 사람이었으므로, 난민 신청만 했거나 불인정되면 처벌 대상으로 남습니다.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 — 제94조 제2호)는 제99조의2 목록에 있어, 박해의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직접 입국한 난민이 그 공포 때문에 위반하고 위반 후 지체 없이 출입국관서장에게 직접 신고해 그 사실이 증명되면 형을 면제합니다(「면제한다」). 범칙금은 관서장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판결 사안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실생활 팁

입국 뒤 지체 없이 난민 신청을 하고, 사증 신청 때 사실과 다르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박해를 피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이유)을 신청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면 난민 인정 결과와 입국 경위 자료를 변호인에게 함께 전달해 형 면제 요건을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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