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받은 사연을 지어내서 난민 신청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슴님 · 🌏 외국인 · 26.09.26
Q. 박해받은 사연을 지어내서 난민 신청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 서류나 거짓 진술로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이고, 인정 뒤 거짓이 드러나면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드러나면 심사 절차 일부가 생략될 수 있고, 공항 신청이면 심사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민법은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난민법 제47조 제2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 제출, 거짓 진술 또는 사실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제22조 제1항 — 재량), 취소할 때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제22조 제3항). 심사 단계에서 거짓 서류나 거짓 진술로 사실을 은폐해 신청한 것이 드러나면 법무부장관은 심사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제8조 제5항 제1호),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한 신청이라면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해 신고하면 제외).
근거 법령
조건/예외
형벌 조항(난민법 제47조 제2호)의 문언은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청만 하고 불인정된 경우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지는 문언상 단정할 수 없고, 신청 단계의 거짓에 다른 법률의 형사책임이 따르는지는 이 답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난민인정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거짓이 드러났다고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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