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난민 신청을 하면 입국할 수 있나요? 공항에서 그대로 돌려보내질 수도 있나요?
도마뱀님 · 🌏 외국인 · 26.09.22
Q.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난민 신청을 하면 입국할 수 있나요? 공항에서 그대로 돌려보내질 수도 있나요?
👉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최대 7일 동안 공항 안 일정한 장소에 머물며 심사 회부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법무부장관이 7일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한 국가로부터 왔거나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에는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뒤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면 타고 온 항공사 등의 책임으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난민법 제6조 제1항). 관서장은 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 안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해야 합니다(제6조 제2항·제4항). 법무부장관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제6조 제3항 — 「하여야 한다」). 심사에 회부되면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90일 범위)를 받고, 회부 결정일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됩니다(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제6항). 반대로 안전·질서를 해칠 상당한 우려, 신원 확인 불가, 거짓 서류 제출(지체 없이 자진 신고한 경우 제외),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오로지 경제적 이유 등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 「아니할 수 있다」, 재량). 회부 여부가 정해지면 입국심사를 받게 되고(시행령 제5조 제3항),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면 타고 온 항공사 등이 그 비용과 책임으로 송환해야 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 되어 출국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불회부 사유는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 사유이고, 법원은 이를 좁게 봅니다. 대법원 2024두64000은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① 거쳐 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되고 ② 그 나라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심사·불복 기회와 결정 확정 전 강제송환되지 않을 것이 보장되며 ③ 난민 요건을 갖추면 국제 기준에 맞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는 경우로 한정했고,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도 주장 자체가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하거나 주요사실 주장에 심각한 모순이 있는 등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신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두 사유 모두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불회부결정을 받으면 불회부결정통지서가 발급되고(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그 결정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입국항 신청 제도는 박해 위험이 있는 외국인이 심사 기회조차 없이 출입국항에서 바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고(같은 판결),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난민법 제3조). 다만 이 조항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기간·행정심판·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으로 정의돼 있어(난민법 제2조 제4호), 심사에 회부되지 않은 출입국항 신청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 불회부 뒤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면 송환대상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위와 같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